오래 일하면 세금 덜 낸다고? 초과 근무에 세금 감면 추진하는 '이 나라'

여가·휴가 중시하는 독일, 생산성 저하에 고심
더 일해서 더 벌수록 세금 더 내는 구조가 문제 
초과 근무에 세금 감면하는 등 정책 추진할 듯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메인강의 풍경/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 정부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덜 일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다음 달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성장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논의 중인 옵션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복리후생 개편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으며 그 결과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덜 일하려는’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분하는 선진국 중 2022년 기준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다. FT는 “시간제로 일하는 독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가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독일 저임금 근로자는 더 일한다고 해도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혜택을 감소 등으로 이어져 더 일하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독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자들은 점점 더 줄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해 미국의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여가와 휴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다. 뉘렌베르크 고용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엔조 베버는 FT에 한 달에 최대 538유로를 면세로 벌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부부 공동 과세를 허용하는 ‘세금 분할’ 규정을 예로 들며 “독일 세금 제도에는 여성이 장시간 일하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FT는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정책 변경이 근로자들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주 4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다. 독일 노조는 팬데믹 이후 더 적게 일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례로 독일 철도 노동자들은 올해 2029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말 유로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2020년 팬데믹이 닥치기 전보다 평균 5시간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연간 200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수치다.

한편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2% 성장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며 ‘올해 가장 저성장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