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5년간 교사 1133명, 학생·학부모에 맞았다

2024. 5. 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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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스승의 날이 60주년을 맞았지만 교권 추락은 끝이 없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전국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2018년부터 5년간 심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 1,60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교사 폭행 사건만 1,130여 건에 달했고 관련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말고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전체 교권 침해 사례의 절반에 육박했고요.

특히 최근 교권 침해 유형이 디지털 범죄와 성폭력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육청이 나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관련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앞두고 임금수준을 포함해 여러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홍콩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헬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2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됐습니다.

국내 입주 가사도우미 임금은 월 300만~450만 원대이지만, 외국 인력을 들여와 임금을 100만 원대로 정하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 206만 원으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외국인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건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에 더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에 저촉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과 연체율이 급등하며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 대출건수는 22만여 건으로 석 달 새 32%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용자 7명 중 1명은 월 1만 원이 안 되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올해 3월 말 15.5%까지 치솟았고요.

다른 금융대출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어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AI 교과서 연수를 추진하며 13만 원 상당의 코스요리를 미리 예약해두고 연수 운영 입찰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연수를 진행한 업체는 5일간 2억 5500만 원을 써서 AI 교과서 연수를 낙찰받았는데 교장, 교감 등 연수참여자 1343명의 코스요리 식비만 최소 1억 7500만 원, 연수 예산의 70%가량에 달했습니다.

부산 교육계에선 호화 연수를 지적하는 민원이 빗발쳤고요.

올해 AI 교과서 예산으로 배정된 5300여억 원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당국이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영남일보입니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요.

문신시술자는 35만 명, 문신 경험자는 1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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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844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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