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韓,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차별 없어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미국을 방문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해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같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전날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수입 규제 현안 등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우리 기업들이 이곳에서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산 철강은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였던 지난 2018년, 한국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때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 물량 이상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흑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대우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라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0~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윤 회장은 이들에게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대한 지지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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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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