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재정악화 못 피한다…"부가가치세·소득세 인상해야"

'예산춘추 2024' 조세재정연구원 기고문
"韓 증세는 시기의 문제…논의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어 조세저항과 경제적 왜곡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2024 두 번째(Vol.74)'에 따르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종현 실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조세정책은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환경 변화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국민 간의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사회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계획이며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는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9~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의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에 오 실장은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반면 너무 늦은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경제적 왜곡도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증세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오 실장은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증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세 대상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현재 조세체계를 감안하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실장은 "재원은 특정 세목보다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 9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4.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의 현재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로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19.2%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목표는 아니지만 세수확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장점이 뚜렷하다"며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역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부터라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현재의 은퇴연령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 부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세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그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세 개편 방안도 제언했다. 오 실장은 "소득세 또한 낮은 소득구간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와 동시에 기본공제 확대, 선택적 부부 또는 가구단위 과세 도입 등으로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사 스크랩을 보고 있다. 2024.05.0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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