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대선 무관하게 한미동맹 강화…충분히 대비"(종합)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동맹, 제도화된 협력"
트럼프 한국 방위비 압박에 입장 전달 추진
한미 NCG 가이드라인 곧 완성…"유일한 사례"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흔들림없이 계속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우리 대사관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이 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도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연이어 주한미군 거론…외교당국, 사실관계 전달 노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연이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 혹은 4만2000명으로 부풀리고, 한국이 자신들의 군사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없이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정치적 이점을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있으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임의로 철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철수보다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와일드우드=AP/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뉴저지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5.05.14.

한미는 지난달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본격 돌입했고, 이르면 미 대선에 앞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타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협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공화당 인사들과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최근 주한미군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경우 집권당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개 회동하면서 주목받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소통은 이어가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워싱턴=뉴시스]조현동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4.05.15.

"여름내 NCG 완성 비핵국가 중 유일사례"

조 대사는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빈방문을 포함해 정상간 5차례, 외교장관 7차례, 외교차관간 4차례 만남을 갖는 등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도 7월 나토 정상회담과 함께 다수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로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과 같이 당국간 협의가 순조롭다면 이번 여름 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NCG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북핵 억제와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 대사는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비핵국가로서는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전략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반도 국제 정세는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은 올해 군사위성 3기 발사를 공언했고,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엔진 연소 실험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지연 등을 도전 요인으로 언급하며 "정세 불안정성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우리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 심화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역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러북 정제유 거래 등을 겨냥해 이달 중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 예고했는데,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대중 전기차 관세 인상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15.

美 대중 관세 확대 영향은 제한적 평가

이날 조 대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의 '해외우려집단'(FEOC) 적용을 유예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기업과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면서 강화된 한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민생경제와 성장에 이바지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과 유사한 제품을 다루는 우리 기업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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