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근로 지원과’ 고용부, 내달 10일 신설

비정규직 등 보호 업무 총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음 달 10일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된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을 미조직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다음 달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전담 조직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되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미조직 근로자 보호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전국 6곳에 ‘근로자 이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대리 기사 등 노조 가입이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평택, 청주, 광주에 센터가 생겼다.

오는 28일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원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직원 등을 모아놓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들은 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하는 하루 동안 일당을 벌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취약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사례비 16만원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22일 수원, 26일 인천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같은 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