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 4대 개혁 임기 내 완수할 것”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개최한 25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4·10 총선 후 야권 일각에서 정권 퇴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재차 개혁 관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이후 49일 만으로, 총선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프리랜서 등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원 전담 조직도 생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고용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다음 달 10일 출범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과 시간제 보험 확대 방침도 밝혔다.

체불 임금 등 노동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노동 법원’ 설치도 임기 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 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 부처에 노동 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