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김 여사 직접 조사하고 공정 원칙 살려 민심 얻어야[사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3일 교체되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격 임명하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소환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면 조사 방식은 ‘봐주기’ 또는 ‘방탄 수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여사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치료 등 수사 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도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힌 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신설된 민정수석실 등의 수사 개입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심에 부응하려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경청·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공정과 상식·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민생을 살리면서 안보를 강화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국정 동력을 확보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행정부의 무기력증도 해소할 수 있다. 여당도 뼈를 깎는 쇄신으로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 친윤계 일색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원 100%’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