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관세 전쟁 쓰나미···민관정 총력전으로 방파제 쌓아라

[서울경제]

가열되는 주요 2개국(G2) 간 관세 전쟁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전기차, 배터리, 태광양 패널, 의약품, 철강·알루미늄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은 ‘일전불사’의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저가 제품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위기로 규정해 전방위 ‘폭탄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집권하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보복관세를 처음으로 명시한 ‘핵무기급’ 새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G2가 전면전을 벌이면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으면 장기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과 중간재 수출도 줄게 된다. 또 미국이 산업계와 노조의 표심을 의식해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조항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가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근본 해법이다. 지금은 민관정이 하나가 돼 위기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할 때다. 정부는 세제·금융·예산 등의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상 전략과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 연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로 화답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