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추가 고발”…“오랜 시간 논의한 정책적 결정”
[앵커]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의료계는 한덕수 총리까지 고발했고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로 든 보고서는 3개입니다.
그중 하나를 쓴 저자는 2천 명은 보고서에 없다며, 의료 개혁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철/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만 명은 사실은 진실된 숫자는 아닌 것이죠. 그거보다는 적고 적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사단체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이어 한덕수 총리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를 두고 말을 바꿨고,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인 :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계 공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을 19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후반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北 해킹 조직, 대법원 수사 결과 발표에도 ‘무차별 공격’
- ‘로펌 취직’ 아내는 운전기사…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정식 근로 계약”
- ‘파타야 한국인 살해’ 용의자 추가 검거…“살아 있을 것이라 믿었죠”
- 연이은 휴일 비…강원 산지는 5월 중순에 눈 예보
- “노점 옮겨 줄게”…자갈치시장 상인에게 1억여 원 받아 챙겨
- ‘보고 듣고 말하는’ AI 출시…반응 속도는 ‘사람’급 [뉴스줌]
- ‘에듀테크’ 내세우면서…“스마트기기 분실·수리 배상은 교사 몫?”
- “가불도 복지”…고물가·고금리에 ‘이색 복지’
- “정년까지 못 버티겠어요”…교권 강화 법안, 통과는 했지만…
- 지방간에 ‘매일 2-3잔 커피’, 간섬유화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