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대북문제 중국 역할 기대수준 낮아져‥미중 경쟁 때문"

방중 성과 설명하는 조태열 외교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방중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약해졌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 거는 기대 수준도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며 "유엔 대사였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네 개가 채택됐던 것도 미국 주도로 중국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당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가 북핵 문제 위험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지난 5년 간 미중 전략 경쟁이 발생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안보리가 외교는커녕 의장 성명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스스로의 건설적 역할도 과거보다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기대하는 건설적 역할의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자리와 관련해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며 "중국 상황도 나빠지고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자주 보고 느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왕 부장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설명했지만 서로 동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조금 움직일 여유나 공간이 있을까 생각할 여지는 생겼지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4,5년 전에 중국이 할 수 있었던 역할과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에 큰 차이가 있고,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을 선별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푸시할 것은 푸시하는 것들을 어제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회담 후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중국 외교부 자료에선 빠졌고, 반대로 중국 외교부 자료에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처리' 요구는 한국 외교부 발표 자료에는 없었던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문제의 민감성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이고, 똑같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탈북자 문제가 핵심이익이니 이 역시 중국이 존중하고 필요한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나누는 조태열-왕이 [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전날 회담 후 왕 부장과 걸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내용 일부를 말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어려울 때 장관이 됐으니 왕 부장 같은 분이 잘 도와줘야 일을 할 수 있고, 중국의 서포트가 참 중요하다"고 했고, 왕 부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얼어붙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 전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다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한 점이 있다고 보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변화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심각성이 있는 이견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덜한 건 뭐고, 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는 어딘지 등을 찾아내고 같은 인식을 갖는 자체가 한중 관계의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8400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