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외국자금 지원받은 NGO 등 '외국 이익 추구' 등록 의무화 법 가결

야당, 비판적 독립언론 탄압위해 비슷한 법 운용하는 '러시아법' 비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지아 EU 가입하려면 민주 원칙 존중해야"

[트빌리시(조지아)=AP/뉴시스]14일 분열적인 법안의 최종 독회가 이뤄지고 있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조지아 의회가 14일 3번째이자 마지막 독회에서 몇주 간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분열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민주적 자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는 국가의 열망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2024.05.14.

[트빌리시(조지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조지아 의회가 14일 3번째이자 마지막 독회에서 몇주 간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분열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민주적 자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는 국가의 열망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의 정치에 해로운 외국의 영향력을 막고 불특정 외국 행위자들이 조지아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야당은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크렘린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 매체, 비영리 단체, 운동가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인구 370만명의 조지아를 휩쓸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이날 코펜하겐에서 조지아 의원들에 대해 "EU에 가입하려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집권당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다 거리 시위에 밀려 철회했었다.

집권 조지아 드림당과 점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살로메 주라비치빌리 조지야 대통령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조지아 드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과반수를 확보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하면 그녀는 14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한편 이날 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서는 난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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