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가족 지키려고 대통령 권한 쓰면 임기 못 마칠 수도"
김천 기자 2024. 5. 14. 21:2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쓴다고 국민들이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김 원내부수석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심지어는 정치적 파산선고까지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기자회견에서 거부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심의 가장 분수령이 된 지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전면적으로 거부,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상황이 점점 그렇게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합헌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런데 만약 윤 대통령이 진짜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라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랑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4일) 김 원내부수석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심지어는 정치적 파산선고까지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기자회견에서 거부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심의 가장 분수령이 된 지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전면적으로 거부,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상황이 점점 그렇게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니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합헌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런데 만약 윤 대통령이 진짜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라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랑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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