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압 감사' 사건 법원도 인정‥당시 국장은 유병호

[뉴스데스크]

◀ 앵커 ▶

4년 전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빈말과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심 법원이 감사관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폐공사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곳은 공공기관감사국이었고, 이들 국장은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 모 씨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4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감사관들의 폭언과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감사관들이 언성을 높이고 키보드를 내리치는 상황이 판결문의 진술 녹취록에 드러났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냐" 이런 위협과 함께 "얘 소리지르기 시작한다", "답 좀 해보시라" 등 반말 섞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업무용 PC 2대를 디지털포렌식해 뒤진 것도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와 상관없는 개인 사진 등 사생활 털듯이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 씨/한국조폐공사 직원] "'내가 당신 어디까지 알 거 같아?' 이런 질문, 협박같이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내 PC 다 털렸는데 어디까지 날 알지?' 이런 공포감이…"

법원은 감사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이 씨 변호인] "감사원은 외부 통제가 거의 없는 기관이고요. 여러가지 인권 침해나 강압 조사가 이루어져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같은 감사를 진행했던 곳은 당시 공공기관감사국, 국장은 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그가 이 무렵 무협영화에서 칼을 쓰듯 무자비하게 감사하라는 지침 등을 담은 이른바 '공감노트'를 만든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서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감사원은 향후 재판절차와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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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지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37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