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보고서 저자 “의대 증원만 강조돼…정책 우선순위 합의해야”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정책 & 지식 포럼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체계 개선 등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의료 개혁을 완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열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보고서 중 1개 보고서의 저자다.

홍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국내 의료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독특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 행위가 아닌 성과, 결과 등 가치 기반으로 지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같은데 싸우는 이유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제일 강조하면서 다른 정책이 주목받지 못하고 의정 갈등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부가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어야 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 그걸 고려해서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0명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제시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법원이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