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총선 민심 거스르는 '특검 거부'.. 尹 임기 못 마칠 수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이원석 고립' 인사, 김건희 수사 무마용
- 동지 관계 송경호 중앙지검장 급히 내쳐
- 김건희 여사 말고는 설명 안 돼
- 尹 현직 있을 때 수사받는 게 낫다 조언하고파
- 검찰 내부 불만 증가.. 조직 위기감 고조
- 검사장 직선제? 수사-기소 분리가 우선
- 尹 '채상병 특검' 거부는 위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진행자 >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급 인사 파장이 들으신 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총선 축하드립니다.

☏ 김용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재선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다행히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그런 선거로 치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더니 그것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뜨거운 현안 많아서 바로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총장 패싱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용 아니냐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먼저 총장 패싱 논란을 말씀드리면 이원석 총장과 만나서 상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제대로 된 상의였느냐 혹은 제대로 상의도 안 한 것 아니냐.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검찰인사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인데요. 실제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나 당시 박범계 장관이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 인사안만 보여주는 건 협의가 아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발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도 패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때의 지적은 다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무마용 아니냐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지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중앙지검장과 그 다음에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교체가 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조차도 이번 대검 인사에서 다 변경됐거든요. 보직이 변경돼버렸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갑자기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거 자체가 수사무마용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 부활하고 교묘하게 겹쳐가지고 더 어떤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얏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침 민정수석이 새로 부활되면서 한 6일 만에 갑자기 검찰인사가 단행됐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원래 검찰 정기인사는 8월, 9월 이때쯤인데 갑자기 5월 달에 검찰인사가 단행됐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검사장급 39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도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점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검찰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혹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물에 대해선.

☏ 김용민 > 글쎄요.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을 지내서 친윤 검사로 분류가 돼 있긴 하죠.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수사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잘 코드가 맞는다 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김웅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송경호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사람까지 내치느냐라는 지적을 할 정도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인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동지를 버리고 더 말 잘 들을 사람을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 네, 충분히 김웅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동안 굉장히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왔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교체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게 별로 없고 실제로 서초동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중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소문들이 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추정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역대 대부분의 정권들이 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은 그것을 정말 대놓고 막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에서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고발장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계속 바라봐왔고 수사를 사실상 못하게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돼서는 검찰을 대대적으로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수사를 무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큰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특검이 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도 이런 조언을 혹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지 않은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받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결국에 이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수사 받느니 지금 수사 받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혹시 다른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T익스프레스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 김용민 > 오늘 글쎄요. 그 표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상황이 극단적으로 간다는 표현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대통령으로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어떤 극단의 상황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가족수사.

☏ 김용민 >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선 민심을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으로 거부했거든요.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심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된 지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적인 심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심판을 했고 심지어는 정치적 파산 선고까지 내린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 총선 민심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더군다나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게 어제 검찰 인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막으려고 한다 이런 충분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요. 오늘 또 장모 석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양새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요.

☏ 김용민 >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건을 사건으로 덮어왔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여전히 또 다른 이슈와 다른 사건으로 계속 덮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채상병 사건의 수사외압과 수사무마가 채상병 사건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수사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이렇게 해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실제 채해병 사건도 진짜 수사 무마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의혹이 사실은 더 증폭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재영 목사 어제 검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본인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수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일종의 검찰에서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들은 일선 수사 검사가 누군가를 소환하거나 누구를 조사하거나 하는 것들을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 대검에 보고해서 대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검 참모들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한 것이 이런 수사를 더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참모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김 의원 보시기에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 김용민 > 지금 그렇게 상황은 점점 그렇게 치닫고 있죠.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으니까요. 검찰 내부 분위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 김용민 > 사실이 검찰에서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권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들려왔거든요. 특수부 출신들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또 검찰을 나가서도 정부의 요직에 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이 더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감과 불만들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검찰총장이 칼을 빼든 것은 저는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검찰 내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사 시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 수사조차 가로막으려고 하는 대통령실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시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 김용민 > 당연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왕이면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새로운 기구로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도 폭넓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개혁이 가능합니까?

☏ 김용민 > 공수처는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실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원래 설립된 취지 목적에 맞게 인력도 더 보강하고 예산도 더 보강하고 해서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공수처 규모는 특정 사건의 어떤 특검, 하나의 사건만 수사하는 특검 정도 수준 혹은 그거보다 부족한 수준의 인력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수처에 지금 가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현재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법조계에서나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지금 공수처장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일고 있어서 지금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었는데 과연 공수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과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채상병 특검도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어떤 공통된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장은 만약에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면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독립해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인데 이런 분에게 이런 분이 수장으로 있는 공수처에게 온전하게 다 맡긴다. 그리고 인력 보강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공수처의 능력 부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가 충분하게 못하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명실상부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수처를 명실상부하게 만들 수 있나요?

☏ 김용민 >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될 사안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으면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경찰이 영장 청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 하지 못하고 검사 일반검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수처 사건인데 이것을 검찰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공수처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경찰의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사조차도 다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공수처 강화도 역시 검찰 개혁의 일환이겠군요.

☏ 김용민 > 네, 굉장히 중요한 개혁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검사장 직선제는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사실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수사·기소 분리가 끝난다라고 하면 검사장 직선제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게 거의 분명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니까요. 거의.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 김용민 > 그 부분은요. 다시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합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공범이라면 그러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범죄랑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범죄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어떤 포부랄까요. 다짐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김용민 > 국민들께서 많은 권한과 기대를 하셨는데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하도록 하고 꼼꼼하게 민생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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