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지금도 의사단체는 증원 찬성한 사람 공격·압박"(종합)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중수본 회의 통해 밝혀
익명 회의록 제출에 "위원 보호 위한 최소 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에 익명으로 위원을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전날 의료계에서 공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월6일 회의록을 보면 2000명 증원에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위원은 5명이다.

위원 3은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3000명은 증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고 위원 5는 "2000명 정도의 증원 인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 6은 "2000명 증원한다는 건 수급 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고, 위원 7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고, 적정 수준의 증원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원 9는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내에 추가로 최소 2000명 이상 늘어야 그나마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2.06. kmx1105@newsis.com

반면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위원은 4명인데, 이들 모두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고 1명은 단계적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위원 10은 "단계적 증원이라면 수긍할 분들이 많을 텐데 2025년 바로 하겠다고 하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2271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48명으로 각각 평시 대비 67%,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입원환자는 8만6735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9명으로 각각 평시 대비 90%,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8개 응급실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중등증 환자는 1.2%,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 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