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겁박·국민 기망”…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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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정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 등을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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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판결 앞두고 갈등 격화
의대생 소송 대리인 “韓총리, 겁박”
공수처에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공청회
“전공의 등 복귀할 길 열어라” 촉구
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정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계속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그간의 명령과 처벌을 거둬들이고 복귀할 길을 열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유무와 공개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고 배정심사위 명단과 발언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성명에서 “의료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자”면서도 정부를 향해선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전공의와 의료계에게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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