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알고 보니 ‘주식회사’…부산시 “문제없다”

최위지 2024. 5.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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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노점상인들의 쌈짓돈을 걷어가고도 돌려주지 않은 이 상인회.

알고보니 정식 등록된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놓고 상인들에게는 친목단체라고 속였는데, 부산시는 사실을 알고도 이 상인회와 함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갈치시장 노점상인에게 새 건물을 지어주겠다며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한 상인회.

관할 구청에 등록도 할 수 없는 '미인정 단체'입니다.

전통시장에 상인회를 설치하려면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노점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한 탓에 상인회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KBS 취재결과 이 상인회는 '주식회사 등기'를 낸 법인회사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상인회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사업 목적이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매립사업 등 상인회와 맞지 않는 영리 목적의 건설·부동산 사업들입니다.

법인 공고 또한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실제 주식회사 정관이 아닌, 친목 단체로 위장한 정관을 보여주며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노점 상인/음성변조 : "당시에 정관을 갖다준 게 상인연합회 연혁·회칙 이라고 가져왔어요. 주식회사는 감쪽같이 자기들끼리 딱 숨겨놓고…."]

부산시는 해당 상인회가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인줄 알면서도 노점상 입주권이 달린 현대화 사업 관련 입점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곽일병/부산시 수산진흥팀장 : "법적인 회사든 임의단체든 저희들은 그걸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의단체로서 일을 한 거, 그 단체를 이용한 거지…."]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다음달 공청회를 여는 등 노점상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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