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의 대숙청'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 왜?[권영철의 Why뉴스]

전격적인 검사장 인사는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
이원석 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수사는 생물'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

핵심요약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월요일의 대숙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이런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 대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의외였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월요일의 대숙청', 또는 '월요일의 대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박지환 앵커> '월요일의 대숙청'?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권영철 대기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검사장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검찰 인사는 좀 늦춰지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13일)에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의 사직의 글이 올라오면서 갑작스럽게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순시를 간 사이에 급박하게 이뤄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한 고형곤 4차장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당사지인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도중에 수사지휘 라인을 한꺼번에 갈아치운 겁니다.

연합뉴스

◇박지환 앵커> 송경호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두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권영철 대기자>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걸 두고 '좌천성 영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최초의 특검법이 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발단이 좌천성 영전이었습니다.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갈 걸로 알았는데, 대전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좌천성 영전'이라며 폭음을 했고, 기자들에게 파업유도를 하면서까지 충성을 했는데, 좌천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겁니다.

형식상 승진을 했지만 내용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거니까 '좌천성 영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해석 가능한 거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 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지휘라인을 교체했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손 대면 안 된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번 검사장 인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통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일부 검찰 내부 인사들이 총선 전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윤 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총선 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검찰지휘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약속대련'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를 통해 '김여사 소환은 안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새로 교체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박지환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4일) 출근길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임기 전까지 (김 여사 등) 수사를 마무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간 침묵, 굳은 표정) 제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7초 간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걸로 비쳐졌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비춰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 시점이나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후속 인사를 언제 쯤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직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법무부 간부들을 해임했던 '토요일 밤의 대학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의 대학살' 또는 '월요일의 대숙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박지환 앵커> 그렇군요. 우문입니다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권영철 대기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님들을 구속한 전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세 아들을 사법처리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친형들을 구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인들 자신의 아들이나 형을 구속하고 싶어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검찰 인사를 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뜻대로 마냥 따르기만 할 수 있을까요?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찐윤'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찐윤 중 찐윤'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며,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들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리는 지경까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특수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검찰은 국가나 국민보다 조직이 우선하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잘아는 한 중견법조인도 "이창수 입장에서 고민해봐라? 중앙지검장 됐다고 좋기만 하겠나? 대통령이 인사했으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걸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검사장 인사를 통해 싹을 자른 셈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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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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