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법으로 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층간 양극화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

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태근/민생토론회 참석자 :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몰랐고요…."]

[박승미/민생토론회 참석자 : "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을 받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같은 작은 것부터 차별 받지 않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동 약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처벌과 피해 구제를 함께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안에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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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