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日 네이버 조사 협조 요청 이례적...아직 답변 안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압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일본 측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에게 캐주얼한(격식 없는)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일본 실무자가 보낸) 질문은 2개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인정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였다"면서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바 없고, 아직 (일본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최근 홍채 정보 수집을 재개한 월드코인 등 개인정보위가 진행 중인 굵직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알리·테무 조사는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월드코인 조사도 서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간 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이나 보호 조치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천263억원, 18억원이었다.

이 기간 처분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225건, 22건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총 1천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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