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국민이 본 의정갈등 해법은?…"다자협상으로 풀어야"

서울의대 교수들, '의료 시스템 개선' 공청회 개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세 달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협상을 진행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위가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성은 씨는 "현재 의정갈등이 너무 정부와 의사단체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같다"며 "국제 협상 등을 보면 양자간 협상도 있지만 다자간 협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하나의 협상 주체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대한병원협회(병협)와 협상해야 할 부분은 병협과 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해야 할 부분은 대전협과 협상해야 할 것 같다. 각 현안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 전략'이라는 원고에서 증상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 의사들의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이 진료 전후에 환자에 필요한 의학 정보 영상이나 글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수상자들은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보다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방 의료의 해법은 숫자에 있지 않고 정책에 있다"며 "최근 서남의대가 폐과되고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다. 정부는 왜 멀쩡히 있던 의대가 폐과되고 의료원에 폐원되도록 간과한 후 의사만 더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냐"고 지적했다.

우수상 수상자도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절대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필수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고 반드시 많이 올려야 한다. 필수과는 반드시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1977년 의료체계가 만들어져 수 십년이 지나면서 여러 모순이 나타났다"며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현재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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