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000명 증원 회의 전 보도자료 배포"…정부 "사실 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 의료계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SNS에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대해 "유일한 근거 2000명 보도자료를 회의 전 먼저 내고 회의에선 조규홍이 2000명을 일방 통보하고 서둘러 끝냈다"고 주장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기 전 정부가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으며,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게 임 회장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록 등에 의하면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는 회의 안전 중 하나로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보정심 회의 종료 후 오후 3시쯤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으며, 회의가 끝나고 의결 사항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보정심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00명을 일방 통보하고 서둘러 끝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선 의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위원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2000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