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윤 대통령 무엇이 두려운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정수석비서관 및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이뤄진 검찰 검사장급 인사는 여러모로 상궤를 크게 벗어나 있다. 시기와 규모, 내용은 물론 기습 군사작전과 흡사한 전격 발표까지 어느 것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사 전에 열게 돼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도 대충 건너뛰었다. 14일 출근길에 인사 관련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많은 것을 설명했다고 본다.

이 총장의 2년 임기는 9월에 끝난다. 그러니 검사장급 인사는 새 총장 임명 이후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검사장급 인사를 한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무려 39명을 승진·이동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강행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지만, 왜 이번 인사를 서둘렀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배치됐다.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통째로 바뀌었다. 이 총장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10여일 만에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여사 사건을 새로 지휘하게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때 성남에프시(FC) 관련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의혹 등 야권 수사에 매달렸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명시적 메시지나 다름없다. 반면, 김 여사 소환조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방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시켜 검찰 조직 전체에 무언의 경고를 날렸다. 이는 검찰을 대통령 수중에 두고 통제·관리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청취’를 구실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그래 놓고 가장 먼저 검찰 장악력 극대화를 위한 인사에 앞장세웠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경우 드러날 실체적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해 ‘피의자 도피’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 역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초조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직자 인사권을 자신과 부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쓰고 있는 것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