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조금 6억 ‘먹튀’ 논란에 동결한 개혁신당, 2분기 보조금으로 3억 수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 (서울=뉴스1)

개혁신당이 14일 올해 2분기(4~6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3억2973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1분기(1~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받은 보조금 6억6654만 원을 수령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입당으로 예상 보조금의 20배를 수령했다가 직후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의석수가 줄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상 보조금의 국고 반납은 불가능해 당 계좌에 ‘동결’했다”며 “현재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 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21대 국회 의석수와 22대 총선 득표율(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수의 평균)을 반영해 지급했다. 22대 국회 의석수는 3분기(7~9월) 보조금부터 반영된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55석)은 51억6265만 원, 국민의힘(113석)은 48억9951만 원을 받았다. 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의 5%를,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

5석~20석 구간에 있는 녹색정의당(6석)은 7억413만 원, 새로운미래(5석)는 6억9525만 원을 받았다. 5석 미만 정당 중에선 22대 총선 득표율이 12.45%인 조국혁신당(1석)이 가장 많은 액수인 5억2752만 원을 받았다. 그 뒤로 득표율 2.2%를 기록한 개혁신당(4석)이 3억2973만 원, 진보당(1석) 2억7140만 원, 자유통일당(1석) 3317만 원, 기본소득당(1석) 848만 원 순이었다.

개혁신당은 1분기 보조금 동결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보조금의 국고 반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해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1분기 보조금은 계속 보관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수령한 수십억 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