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단체장 경험 살려 자치분권 입법…'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구제 노력"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경기 수원무 민주당 염태영
靑 비서관 거쳐 첫 3선 수원시장
“군공항 이전·수원 지하철 건설 등
국토위 지원… 지역 숙원 풀고파”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현역 기초단체장으로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까지.

다양한 최초 수식어를 가진 민주당 염태영 당선자(경기 수원무)가 중앙정치 무대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 신분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염 당선자는 환경운동가, 청와대 비서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축적한 경험을 22대 국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를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22대 국회 등원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당선자가 1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염 당선자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해석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서 깨우쳐 준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원 5개 지역구를 모두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염 당선자는 “민주당이 여당인 수원시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 특히 여권이 민생과 관련해 ‘벼락치기 연극’을 했던 점을 국민들이 엄정하게 본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총선 압승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2005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와중에 노무현정부 러브콜을 받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자체장 시절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 분야의 ‘맏형’으로 활약한 그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자치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합니다. 예산도 한도와 목적을 중앙정부가 지정할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한 부수입법도 국회에 가서 할 겁니다.”

염 당선자는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를 지원할 생각이다. 지역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패키지 추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원의 ‘지하철 시대’를 여는 것도 그의 과제다. 염 당선자는 “제 지역구는 지하철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인접 도시들과 경기도가 함께 교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제가 같이 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위를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를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전면에 나서서 하기 위해서다. 염 당선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주택을 확보하기 전인 기초 단계에서부터 허물어져 버리면 상위 단계도 허물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누군가 큰 피해를 받으면, 가해자가 사인이어도 공공에서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인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