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 많이 만들어도, 4대개혁 반드시 추진할 것"

한달 반만에 민생토론회 재개
"기득권 잃는 쪽 반대 크지만
개혁은 많은 국민에 이로워"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개혁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26일 충청북도에서 개최된 24차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그 후속 조치도 다 챙겼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해 6월 10일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을 통해 노동약자가 질병·상해·실업 등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도 해당 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청(원도급)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업 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표로 자리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