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불충분…공백 보완 필요"

신영숙 차관 "신고해도 신변보호 조치 어려운 현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 등 잇단 교제 살인·폭력을 두고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피해가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적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달 초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으로 교제 폭력을 둘러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열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사건 검거 인원은 2022년 1만2841명으로, 2020년(8982명) 대비 42.9% 증가했다.

그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한다 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과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