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벽’에 광주~대구 달빛철도, 단선·일반철도로 추진

기재부 “사업비 과다”…복선 반대
광주·대구시, 조기 건설 위해 수용
다음 달 기재부에 예타면제 요청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도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복선 건설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다. 복선·고속철도와 일반(고속화) 철도 간에 소요시간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조기건설을 위한 사업 성사 쪽에 무게중심을 둔데 따른 것이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축하행사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달빛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단선·일반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9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말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고속철도'라는 명칭이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으며 복선화 부분도 삭제됐다. 지난 1월 법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선·일반철도 추진이 유력해졌다. 애초 구상과는 달리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철도로, 복선 철도에서 단선 철도로 사업 규모는 줄어들었다. 

애초 광주시와 대구시는 일반철도 복선 건설은 포기 못 하겠다며 버텼다. 단선은 선로 한 개로 열차가 오가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저렴하지만, 충돌사고 위험이나 열차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반면 복선은 단선과 달리 선로를 2개 이상 놓아야 해 비용이 더 든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복선을 고집하지는 않기로 한발짝 물러섰다. 무엇보다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1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많이 드는 만큼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벽에 부딪혔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시

두 지자체는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 정차역이 설계돼 고속철도가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는 만큼 일반철도와 차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 일반(고속화) 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비도 대폭 줄어든다. 단선 일반철도 예상 사업비는 6조429억원으로 복선 고속 11조2999억원, 일반 고속 8조7110억원 등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2~3분 빨리 가기 위해 달빛철도가 복선 일반철도로 설계될 경우 2조668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앞서 국토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달빛고속철도가 '단선·일반' 철도 건설로 반영돼 있다. 단선으로도 인적·화물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에 착공, 2030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토교통부에 90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열차 운행 횟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열차 교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달빛철도 조기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재부의 '단선 건설' 요구를 수용했으며, 대구시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운행 속도의 경우 일반철도로 건설되더라도 설계속도가 시속 250㎞여서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이 2~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선 내륙철도를 통해 '남부광역경제권'을 건설,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광주시와 대구시의 목표는 퇴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정치 논리가 작용한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