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2.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볼 텐데요.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5.13)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확인하시죠.

애써 키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뺏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 라인야후 사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라인야후 사태’.

어떤 내용일까요?

'라인'은 전 세계 2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현재 이 회사는 한국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일본은 네이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의 반 이상을 가져가면 결국 경영권이 넘어가는 셈인데요.

이렇게 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인'은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라인 출범 당시부터 네이버 자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라인에서 핵심적인 기술 개발은 대부분은 한국인이 도맡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됐던 네이버의 보완조치부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는 우리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단호한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7월 초까지 지분 매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라인사는 네이버의 향후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일본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14)

다음으로 이번에 진행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의결됐는지 살펴보시죠.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0일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목표로, 9명의 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되면서 이제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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