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濠군 전쟁범죄 폭로한 내부고발자, 징역 5년8개월 선고받아

옹호론자들 "범죄 저지른 자 대신 내부고발자 처벌…내부고발에 악영향"

[캔버라(호주)=AP/뉴시스]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데이비드 맥브라이드가 14일 캔버라의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절도, 비밀로 분류된 기밀 문서 공유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와 함께 징역 5년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4.05.14.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 수도 캔버라 법원의 데이비드 모솝 판사가 1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군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를 폭로하는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육군 변호사에게 징역 5년8개월형을 선고했다.

데이비드 맥브라이드(60)는 이날 절도, 비밀로 분류된 언론 문서 공유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모솝 판사는 맥브라이드가 27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권리 옹호론자들은 호주군의 전범 행위를 폭로한 맥브라이드가 유죄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은 호주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브라이드의 변호사 마크 데이비스는 형량의 심각성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맥브라이드는 재판 전 지지자들에게 "오늘처럼 호주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나는 법을 어겼을지 모르지만 호주 국민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인들에 대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맥브라이드의 문서는 2013년 호주 특수항공연대 군인들이 비무장 아프간 남성과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 의혹을 담은 2017년 호주방송 7부작 TV 시리즈의 기초가 됐다.

모솝 판사는 기밀 문서 유출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맥브라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 호주군의 고위 간부들이 범죄 활동에 연루돼 기밀 문서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맥브라이드의 주장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년 발표된 호주군 보고서는 호주군이 39명의 아프간 죄수, 농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발견, 전·현직 군인 19명에 대한 범죄 수사를 권고했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다니엘라 가브손 호주 국장은 맥브라이드의 판결은 호주의 내부고발법이 공익을 위해 면제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서 일부 군인들이 전쟁범죄로 기소된 것은 호주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지만, 이로 인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학대자가 아니라 내부고발자이다. 맥브라이드의 징역형은 내부고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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