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성태윤 정책실장 이틀 연속 브리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주식을 1주만 넘겨도 경영 주도권을 잃게 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틀 연속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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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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