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병의원에 신분 확인 의무 책임 전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환자 본인확인 제도를 두고 "책임 전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일본은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의대 증원 아닌 이런 걸 홍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환자 본인확인 제도를 두고 "책임 전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병의원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일본은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의사)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배포한 포스터에는 제도에 따른 불편과 민원을 제기할 연락처로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가 담겼다.
의협 관계자는 "본인확인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백억원을 들여 의대 증원 필요성을 홍보할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가 그 암캐입니다"…석달전 모욕 되갚은 伊총리 | 연합뉴스
- 경북 구미서 일가족 3명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찔러…남녀 4명 검거 | 연합뉴스
- "자격증 취소 고려"…3번째 음주운전 50대 벌금형으로 감형 | 연합뉴스
-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정찬우도…"이후 동행 안 해" | 연합뉴스
-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 연합뉴스
- '비밀 글도 회사가 본다'…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업무 메신저 | 연합뉴스
-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 연합뉴스
- 7살 여아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美서 테슬라 FSD 주행중 열차와 충돌할 뻔…운전자 급제동해 모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