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자본구조 관련 네이버 의사 배치되는 조치 절대 안 돼”

연이틀 브리핑…“정보보안 강화 대책 제출시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 제공”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성 실장은 전날에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비롯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