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라인 사태, 尹대통령이 기시다에 직접 전화해야"

"초기 정부 대응 잘못…정상 간 소통, 단호하게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일본 국민메신저가 된 '라인'의 네이버 지분 축소 추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결론을 내자. 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초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부에서 잘못 대응을 했다"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행정지도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보면 명백하게 우리 기업에(대한) 압박으로 '지분 매각을 하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편에서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측면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국회보다는 행정부끼리 소통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 간 소통을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라인 사태와 관련, 네이버 측의 입장과는 관계 없이 국익을 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사실 전례들이 많다. 예전에 아마 한 5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실제로는 2017년. 편집자), 미국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 '엑세라'(Xcerra)를 중국이 사기로 했고 미국 회사는 자기들이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을 미국 정부에서 막았다(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현재 시대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기는 하지만,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며 "일본의 반시장적 요구와 제재에 대해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자료사진). 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