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일본 측 ‘라인야후’ 관련 ‘이례적’ 질의에 아직 답변 안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개인정보호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개인정보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질문을 보내 답변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지난달 말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라인야후 관련 이메일 문의를 했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외국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많은데 이번 건은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캐쥬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흔한 경우라면 실무자가 상응하는 수준의 답을 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질문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와 ‘일본 개인정보위가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 개인정보위가 받아들이겠느냐’ 두 가지였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일본 정부 이메일이 왔을 때 네이버 측과도 상황 파악을 위해 한 차례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답변 수준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상세히 답하거나, 혹은 애매하게 답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측이)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면 우리 측도 다양한 분석과 상세한 법적 검토를 거쳐 답변을 했을 텐데, 캐쥬얼한 실무자 질의에 ‘오버리액션’이 될 수도 있어 여러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지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 내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비춰볼 때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일본 내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얼마나 심각한 사고인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골프존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업체는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내 기업 최대 과징금인 75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금액이 상향된 것이었고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피해 인원만 비교했을 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분 매각까지 압박할 일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라인야후 사태로 데이터주권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과거 자유무역이 기본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 넘어오면서 일종의 국가주의가 나타나며 디지털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면서 “이러한 과도기에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