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자 “환자와 노동자 위해 필요한 건 의학기술보다 정책”

새 국회 새 인물 ⑬

“의대를 나왔지만 보통의 의사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이 정치인으로서 제 값어치라고 생각한다. 의정 활동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선민(60)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의료와 인권,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의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의료정책 연구자로 지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으로서 인권위 설립의 기틀을 닦았고, 3년간 인권연구담당관으로 일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여성 원장을 지냈고, 퇴임 뒤에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탄광 노동자 등이 앓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 2월 조국 대표 쪽 연락을 받았다. ‘태백까지 찾아오겠다’는 조 대표를 뜯어말린 뒤 숙고 끝에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환자와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건 의학 기술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걸 현장에서 뿌리깊게 느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추구라는 방향이 명쾌했고 (정치 참여) 제안을 거절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사회권 선진국 건설’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조국혁신당을 견인하는 또 다른 정당 비전으로, 주거권·건강권·돌봄권이 시혜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를 말한다. 그는 “정당이라면 어떤 국가 비전을 갖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1호 법안으로 계획하는 ‘공공의료 특별법 제정’은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지을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당선자는 2000년 6월 의약분업 사태 당시 <한겨레> 1면에 익명의 편지를 기고한 바 있다. 파업을 멈추고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선천성 담관낭종, 대장암과 싸워온 환자이기도 하다.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다른 목소리를 내게 했다고 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 정책 당사자 설득 과정이 없고,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문과 1등과 이과 1등이 싸우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