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한덕수 총리도 고발…“대국민 사기 쳤다”

이병철 변호사 “재판 방해하는 건 정부”
의사단체, 장·차관 고발까지 모두 50건 넘어…‘무더기 소송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13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임현택(오른쪽) 의협 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이병철(왼쪽) 변호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면서 소관 부처 장·차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고발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의·정 간 갈등이 법원 결정을 앞두고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의대생이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도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면서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는 중"이라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5일엔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또한 고소·고발에 적극적이다.

이달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올해 초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박 차관이 복지부 공식 브리핑에서 '의새'라는 별칭으로 의사를 일컬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또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사단체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은 모두 50건을 넘는다. 이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무더기 소송전'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