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주말 이틀은 부족... 주4일제 도입하면 출산 선택하는 사회될 것"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2.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제22대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개최한 저출생 대안 조찬 포럼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해 청년세대에게 시간을 준다면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초등학교 사교육비 세액공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도 함께 제시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청년세대에게 낳으라고 압박하고, 돈으로 회유하는 기성세대 방식으론 저출생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며 "저출생 담론이라는 말 대신 '행복한 사회' 담론으로 키워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두 번째 초대손님은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세계은행 동유럽 지역국 거버넌스 선임전문관, 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이번 총선 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599표차로 당선된 화제의 당선인으로,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이번 총선 이후 국민의힘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머지 않아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다들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만 진단한다. 그러나 이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창간된 언론사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고자 5회 릴레이 조찬 포럼을 준비했다. 지난 1회부터 포럼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이 포럼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우선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신설 소식과 공공기관 평가에 일-가정 양립 항목이 별도 지표로 새롭게 생긴다는 소식을 전하며 반가움과 기대감을 표명했다. 

임미령 이사장은 "40년 영유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라도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을 초래하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경쟁교육 문제인데, 유년기와 청소년기 경쟁교육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 아이도 부모도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돼 버렸다.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가족과 성장할 시간을 되찾아줘야 한다. 조정훈 의원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와 육아문화, 어린이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낳으라고 압박하고, 돈으로 회유하는 방식으론 저출생 문제 답 없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제22대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조정훈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출산하라고 압박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이 문제고, 청년이 아이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청년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전략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주면 어떨까. 얼마면 낳을 수 있을까. 청년들은 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낳을까. 이 질문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이 질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이 출산과 양육을 인생의 선택지에서 삭제한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는 데엔 이유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점을 '저출산 원인의 급소'로 꼽는다.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용기가 생긴다. 대출 받아서 가게를 열어서 대박이 날 거라고 믿는다면 대출 받은 당일에도 편하게 잘 수 있다. 1972년생인 저는 우리 사회가 매년 좋아지는 줄 알았다. 매년 좋은 뉴스만 들렸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세대였던 거다. 그런데 IMF 이후 세대는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 기성세대는 그런 젊은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IMF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인가, 고생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놨더니, '헬조선'이라고 하면 서운하고 괘씸하다. 기성세대들의 말을 들은 젊은세대는 뭐라고 하는가. '어쩔?'이라고 할 뿐이다(웃음). 오죽하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회가 됐는가. 이런 사회에선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게 노멀이다. 고만고만한 삶 속에서 주변을 보면 고용, 주거, 양육 등 하나 이상은 불안하다. 고칠 수도 없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지병같은 불안이 다들 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세대'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이 부정의 기대를 어떻게 긍정의 기대로 바꾸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얼마를 줘야 낳겠니'가 아니다."

조정훈 의원이 제시하는 저출산 해법은 우선 세 가지다. 하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러온 주제지만 조 의원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을 낮게 책정해 도입했는데, 평균 급여의 40%까지 도우미 임금이 낮아지니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늘고 출산율 반등에도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급여는 보통 250~300만원 선이고, 쌍둥이 등 다자녀일 경우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270만원인데, 270만원 벌면서 250~300만원을 가사도우미 급여로 어떻게 지출할 수 있겠는가"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100~150만원 사이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대안은 초등학교 사교육비 세액공제다. 지금까진 유치원 사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젠 초등학교 사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공교육은 선(善)이자, 사교육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벗어나야 한다고.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마련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노동시장 내 주4일제+최고연봉과 주6일 근무+최저임금 간극 좁혀나가는 게 숙제

마지막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는 조정훈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 하나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은 140만명. 매년 140만명이 여성이 출산과 가사로 일을 놓고 주저 앉는다. 이 수치만 절반으로 줄여도 첫째를 낳은 직장 여성이 둘째와 셋째 낳을 고민도 할 수 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은행과 한국은행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을 언급했는데, 육아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 시점과 같은 직급으로 재입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로 회사 자체 출산율이 올랐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조천포럼 말미에서 "주 4일제의 효과를 믿는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조정훈 의원은 10년간 아이가 없었다. 세계은행에 근무하며 1년의 절반은 출장으로 보내고 늘 바빴다. 그러던 중 주 4일제가 시행되고 그에게 금요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생겼다. 그때 난임 클리닉에 다니며 상담받고 결혼 10년 만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4년 뒤엔 둘째도 낳았다. 조정훈 의원은 "내게 금요일이 없었더라면 아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 4일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SK, 배달의민족 등 좋은 회사들은 앞다퉈서 주4일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젊고 좋은 인재를 영입할 때 연봉만으론 매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최상층은 이미 주4일제와 업계 최고연봉이 패키지인데, 노동시장 꼬리칸에선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주 6일 일하는 현상이 있다. 이 심각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저출산 담론이 빙빙 도는 것 같다"라며 "젊은이들의 가슴을 때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이 '저출산 담론'이라는 말 대신 추천하는 키워드는 '행복한 사회 담론'이다. "젊은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이들이 원하는 삶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닐까. 현금 지원은 의사결정의 큰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우리끼리의 코드 워드로 두고,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지?'를 고민해보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조찬포럼에는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육아용품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정훈 의원 발표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리.

- 지금 출산율 반등은 늦은 것 아닐까. 적극적 이민정책 관련해 생각해둔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돌봄 확대도 필요한데(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안에 대해선 조정훈 의원 생각에 동의한다. 다만 돌봄서비스의 현실적 문제는 비용과 신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비용의 문제는 해결할지언정, 아이를 맡기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간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두 번째, 돌봄비용 150만 원을 시터에게 지급하면 15만원의 부가세가 붙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식목일이 언제 제정됐나 찾아봤더니 1949년이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다. 나무를 심고 나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각 세대들도 저출생문제를 각자 자신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한다. (꿈비 박영건 대표)

"부가세 문제 해결에 얼마가 들지 예산 검토해 보면 된다. 어렵지 않다. 여기에 더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세종시 출산율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두 배다. 마포구에서도 특히 아현동은 서울시 출산율의 두 배다. 전국이 다 세종시나 아현동 같아진다면 대한민국 출산율도 오를 것이다. 아현동은 왜 출산율이 두 배일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출퇴근 시간이 짧다. 선거운동 때 보니 8시 30분 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경기, 인천 후보들은 첫차를 타야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를 시간 맞춰 등원, 등교시킨 후에 출근할 수 있는 엄마와 달리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엄마, 자괴감 들지 않을까. 그러니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둘째는 생각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갖고 사는 거다. 

'우리나라가 2700만명까지 줄어든다는데,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면 망하나요? 적더라도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아이 낳아 경쟁하며 살아야 하나요'라고 대학생들이 물었다. 이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 물론 인구유지해야 할 경제적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 저출산 담론이 헛돌고 있다는 거다. 그동안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의 조건을 알면서 맞춰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담론의 중심을 '저출산'이 아닌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보자."

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2035년 외국인도 늙는다... 10명 중 1명 노인'이라는 토픽에 대해 "각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보면 당장 세상이 뒤집혀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적어도 20년을 기다려야 하니 당장의 경제력 손실을 외국인으로 채우자고 주장한다. 정말 외국인이 답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제22대 마포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가정어린이집은 엄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재원생 부모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에서만 가능하지 그 이하의 규모 회사에선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어떻게 가능할까?(김민정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보육 육아 유관 기관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이용하는 기관에 비용을 지원해서 수요자의 보육기관 이용 만족도를 직접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정영란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마포구지회장)

"0~2세, 2~5세, 5~8세 아이들 연령별로 구분해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다고 느꼈다. 지역정치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좀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협력이 아닌 경쟁의 대상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가장 좋은 어린이집은 당연히 삼성과 엘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회에서도 어린이집을 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앙대 유아교육과, 하나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하나는 프라이빗 어린이집인데 참 좋다. 언론사 기자들이 아이 키울 때 되면 어린이집 때문에 국회 파견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나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로 우리 아이가 최고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서럽고 미안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단언컨대, 우리 사회가 호화롭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육시설이다. 어려운 동네의 보육시설도 최고급으로 만들고, 보육기관 만큼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 옛날에 우리가 교육시스템을 만들 땐 초등학교는 누구나 다 가니까 한 교실에 70명씩 몰아넣거나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운영했고, 대학을 많이 신경썼다. 하지만 이제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 세종시에 살고 있는 네 아이 아빠다. 큰 애 고3. 막내 7살. 중간에 중학생 두 명이 있다. 앞으로 결혼할 청년 세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는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다.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주변 후배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출산을 권하지 않겠는가. 아이 낳은 사람들에 대한 보훈대상자 급 예우와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권동욱 베이비뉴스 칼럼니스트, 세종시 거주)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아졌는가, 좀 편해졌는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또 초, 중, 고등학생까지 행복하냐고,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아이 키우기 편해졌다'는 지표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출생기획부 신설 전이라도 설문조사 관련해 적극 임하겠다."

조찬포럼 참가자 일대일 질의응답 모습.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육아스타트업 론칭 2년 만에 국내에서 자리잡고 현재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외국계 투자사의 투자를 받고 자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국내 투자유치 과정에서 "저출산이 심한 한국 시장에서 육아관련 회사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국내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여기서 굉장한 모순을 느꼈다. 국내 육아, 출산 관련 기업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투자를 못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박지희 코코지 대표)

"저출생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통감한다. 현재 청년 창업 금융, 시니어 창업 금융은 있는데 저출생 정책금융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 육아, 교육이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다. 당분간 우리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의 경험치와 노하우를 어떻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할까를 적극 검토하겠다."

- 귀하게 태어난 어린이가 사고없이 온전히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때문에 보행자가 스스로 사고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이어폰과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 캠페인에 조정훈 의원이 함께 해주실 수 있겠는가(홍종득 세이프키즈코리아 사무총장).  

"무조건 동참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사고를 당한다는 건 사회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키우는 일에 우리 사회가 신경써야 하는 건 자명하다. 여러 다양한 나라 많이 다녀봤지만, 결국 좋은 나라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놓고 따질 수 있는 것 같다."

베이비뉴스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릴레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한편,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릴레이 조찬포럼은 5월 한 달 간 총 5회 진행된다. 지난 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당선인, 14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이어 17일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1일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이, 30일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조찬포럼은 ESG 전문기업 리브위드(대표 장준영)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임미령),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대표 노경아),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대표 박영건)가 공식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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