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의 네이버 조사요청 메일, 매우 이례적... 범부처 논의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일본 라인야후 지배권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네이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을 비롯해서 외국과 소통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요청) 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서 실무자가 실무자에게 캐주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서울대 법대, 연세대 법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그보다 이전에는 국내 로펌 법무법인 세종, 미국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일본 실무자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된)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일본 당국이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를 물었다"며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바는 없고 아직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답장을 언제까지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통상적인 실무자 사이의 메일에 대해서는 캐주얼하게 답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주목도가 높다"며 "아예 답을 안할 가능성도 있고 상세하게 또는 애매하게 답할 가능성도 있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네이버와는 일본에서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소통한 바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라인 사태를 비롯해 국가간 데이터 주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데 대해 "과거 상품 무역시 자유무역이 기본 패러다임이었다면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 등의 영역으로 21세기의 관심이 넘어오면서 일종의 국가주의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그런 경향성이 많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큰 글로벌 컨센서스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마다 (데이터·개인정보 등) 제도와 정책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며 "예컨대 한국은 EU(유럽연합)로부터 EU만큼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받아 EU 데이터를 자유로이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주요국이 요구하는 법제에 최대한 유연하게 맞춰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한국인 개인정보 처리과정과 관련한 우려가 불거졌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테무 △코인지급을 대가로 홍채정보를 수집하며 논란이 불거진 월드코인 등에 대한 조사처분은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돈(과징금)과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상당 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의 평가에 대해 신경을 쓰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