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라인사태 대변인 논평

언제까지 일본에 치욕스런 굴종외교를 계속할 것인가?
일본보다 일본을 더 걱정하고 일본을 더 사랑하는 정부 필요없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조정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해 “라인 야후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것. 언제까지 일본에 치욕스런 굴종외교를 계속 할 것이냐”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유도를 위해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사실상 책임의 소지를 네이버에 떠넘기는 사이 라인야후는 개발자이자 서비스 관리를 총괄하던 신중호 이사를 축출하고 이사진들을 모두 일본인으로 채우는 둥 경영 주도권 찬탈에 여념이 없다”며“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의 치밀한 공조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자국의 민간 기업이 무려 13년 동안 매달려 성장시킨 서비스가 일각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대통령실은 되려 반일 조장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기의식 없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에 치욕스런 굴종외교를 계속 할 것인가”라며 “이번 라인 사태를 총괄하는 일본 총무상이 조선 침탈의 선봉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치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매각은 단순히 지분매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이 일본기업에 강탈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자국의 산업과 기술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일본 편들기는 총독부 용산지부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일본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의 지난 10일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총독부 용산지부 의혹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는 일본 총무성의 지시는 네이버 지분 매각임을 뻔한데도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WTO 제소에 대비, 일본의 패소를 염려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일본 정부의 지시가 한일투자협정과 국제통상법상에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친구라 말하는데 실컷 두들겨 패 놓고 미안함도 없이 친구의 집을 자기 집이라 우기고 친구의 재산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서로가 손을 내밀고 잡아 줄 때 친구가 되는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발전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우선이고 현재 일본의 행위는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논평 말미 경기도당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쌓아온 얄팍한 신뢰관계를 국민께 종용 말고 일본이 자행한 명백한 경제 주권 침해에 총력 대응하라.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을 걱정하고 일본을 사랑하는 정부는 필요 없음을 천명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영토침탈, 강제동원 부인, 라인 야후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경제주권 침탈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