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잇단 소송전…한덕수 총리·박민수 차관도 고발

대전일보DB.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생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소관 부처 장·차관과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유다. 또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 그러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점도 고발 이유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며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은 약 50여 건에 달한다.

이달 새로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고소·고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임 회장은 올 초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