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등 1281억... 개인정보 보호↑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성과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경각심을 높인 부분 등이 꼽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2년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첫 성과로 꼽았다. 기존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관련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다.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점도 꼽혔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항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5월 정부출범 후 최근까지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도합 1281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이 중 구글·메타가 개인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위로부터 합계 1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국내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도 공공기관에 부과됐다.

제재 외에도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신기술 개발 초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당국이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나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기업의 제재 불확실성을 당국이 나서서 줄여주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지난 2년의 성과로 꼽혔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인정보위의 주요 활동으로 꼽혔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중점 부문의 표준규격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였다.

이외에도 EU(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지역의 개인정보를 추가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정성 결정을 받은 점,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UN AI 고위급 자문회의'에 고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점,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및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국내에 유치한 점 등 국제 협력이 활성화된 점도 눈에 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