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전파방송통신 법령 개선 맞손

한영수(오른쪽)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방송통신 법령 개선 등 다양한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파분야의 법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다.

양 기관은 ▷전파방송통신 법령 및 행정규칙 규제개선 연구 ▷전파방송통신 법령 체계 및 혁신에 관한 상호 협력교육 및 정보교류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수행하는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전파방송통신분야 등에서 법제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전문분야의 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파관련 기술기준은 신기술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