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선진 사회보장체계 배우러 일본변호사연합회 내한해 간담회 진행”

[서울&] 강동구가 지난 7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공무원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 관계자들이 내한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우수 도시로 강동구를 추천하며 성사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강동구 생활보장과의 기조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변련 참석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공공복지업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일변련 단장으로 참석한 비토히로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 강동구 복지공무원과의 간담회 내용은 일본 생활보장법 제정에 귀중한 자료가 되겠다”고 전했다. 비토히로키 단장은 일변련의 빈곤문제 대책회의 부본부장으로, 올해 10월에 있을 제66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대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협력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동구 우수 사례가 일본에 전파되고 잘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