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논문 낸 교수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

3000명 증원 제안한 종합병원협의회 신상털기 나선 의료계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열린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지식 포럼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제시한 보고서의 저자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병원 단체 임원들이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임원들은 신상털기 및 집단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열린 ‘의사 정원 어떻게 하나?’ 정책&지식 포럼에서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한 결과에 대해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로 3개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홍 교수가 작성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다. 홍 교수는 “내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다”며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려면 의료 수요 변화, 의사의 생산성,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45년 이후에는 의사 공급량이 ‘초과’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의사 수를 늘렸다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들은 의료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가 13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종합병원협의회 임원들이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의 명단이 공개되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oo oo oo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대 증원을 제안한 협의회 관계자들이 소속된 병원의 위법한 사례를 제보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 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 근무 의사 부족, 심각한 구인난, 의사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종합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제안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