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21대 마지막 국회 뇌관 급부상…보수與 딜레마

민주 "한국 대통령 맞는지 의심" 국힘 "우리기업 이익 최우선"
보수정당 국힘, 정부개입 부정적 시선…"기업-정치 영역 달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에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쟁점화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라인야후 사태는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처분을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합작사인 라인야후에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 조치가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매각을 압박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일본에 자기 지분을 다 빼앗기고 기업을 일본에 넘겨주게 생기지 않았나"며 "일본의 반시장적 요구와 제재에 대해서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곽상언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오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등을 거론한 뒤 "과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일본 경제 침탈에 한없이 무기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16일 라인 문제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일방적 회의"이라며 보이콧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여권에서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부터 이틀간 과기부와 네이버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하여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라인야후 사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총선 패배 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야권의 반일 공세에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미 정부 여당은 지난해 7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국 당시 악몽을 경험한 바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정당 특성상, 이번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감지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기업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른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며 "네이버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의 영역을 외교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혼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에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및 검찰 인사 등에 관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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