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선명성만 강조하면 완충지대 사라져...새 의장 정치력 잘 발휘할 것" "이번 검찰 인사,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뒤집어 엎을 사안"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 "우상호 의원 정치력 있고 따듯한 사람... 서울시장 잘 할 듯" "라인 사태, 정부가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이버가 입장 밝혀야"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설득과 토론하는 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14일(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원내대표) ,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과연 원내대표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프리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정영진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지금 이제 양당 원내대표 만난 건 보셨죠?
뉴스로
▶홍익표
예 봤습니다.
▶정영진
두 분이 조금 아까 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별로 힘 없을 거다. 양당 모두.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그걸 하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영진
원내대표 하기에 따라 아니면 당 대표 하기에?
▶홍익표
아니 원내대표들이 자기들이 에너지를 넣으면 할 수 있어요.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채윤경
아 결정은 대통령
▶홍익표
결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하려면 하는 거죠. 본인이 어금니 깨물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채윤경
어금니를 깨물면 할 수 있을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해보면서 권한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만큼 권한이 생겨요.
▶채윤경
그러면 의원들의 뜻을 조직해서 대통령한테 밀어붙인 다음에 설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홍익표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야. 거부권 해도 재의결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재의결을 통과되면 더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반은 이제 이게 방송에 부적절한데 약간 공갈 협박인 거죠.
▶이상민
공갈 협박
▶홍익표
그게 왜냐하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당내 반발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노력은 하지만 이거 수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협상권을 주면 수용은 하되 최대한 대통령이 원하는 독소조항을 조금 수정하든 해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영진
원내대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홍익표
그렇죠.
▶정영진
지금 현재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홍익표
저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영진
그래요. 두 분 다?
▶홍익표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절대 누가 떠먹여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먹고 자기가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한만큼을 하려고 하면 그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영진
아니 근데
▶홍익표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정영진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 대표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래서 정말 이 당에서는 그 누구도 당대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됐으면 원내대표가 설령 뽑혔다 하더라도 이 원내대표가 뽑힐 때도 당 대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것 같은 느낌은 그냥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홍익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원내대표하고 완전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반대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계속 설득을 해야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 그 설득하는 게 에너지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못하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거라면 아니 되옵니다를 해서든 또는 조용하게라도 계속 만나서 설득하면 여당 대표는 당 대표를 아니, 대통령을 설득하는 야당 원내대표는 당대표나 자기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영진
많이 하셨죠?
▶홍익표
설득을 해야죠. 했습니다 많이.
▶정영진
하셨죠. 많이
▶이상민
좀 전에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 보수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홍익표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못 합니다.
▶이상민
근데 대통령의 어떤 눈치랄까요?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본인이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원내대표가 이거 안 그러면 통과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정영진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런 걸 통과시켜야 해요. 대범하게
▶이상민
대범하게
▶홍익표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함부로 못하겠구나
▶채윤경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과제가 된 거예요?
▶홍익표
일단은 지금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정영진
당의 입장 잘 모르세요?
▶홍익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전 원내대표
▶채윤경
열흘됐잖아요. 열흘
▶정영진
아니 바로 직전까지
▶채윤경
전생이죠 열흘이면.
▶홍익표
그래서 그 문제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100% 내 뜻이 관철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특히 그건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도. 정부의 권한이 세서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야당이 원하는 걸 일부 해주고 또 정부가 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뭐 정치인들이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이래서 협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는 게 협치입니다.
▶정영진
지금 상황은 야당이 그럴 생각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홍익표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걸 하고 싶으면 상대가 원하는 걸 조금 들어주고 그 협의를 하는 게 그 시작이죠.
▶정영진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국회에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된 게 우리가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고 뭘 좀 하라고 그랬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국회가 된 것 같아서 이번 국회야말로 여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은 우리의 지지를 확실히 좀 보여줘서 우리 결정대로 빨리빨리 진행 좀 시키고 이런 것 좀 보자 좀 시원하게 가자 이런 분들이 아마 지지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홍익표
많이 있으시죠.
▶정영진
그래서 그렇게 아마 민주당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익표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가라는 게 이제 우리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당원들의 요구인데 그래서 원내대표도 무조건 하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장조차도 그렇게 하는 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요. 여당일 때는 모르겠는데 야당일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왜 그러죠?
▶채윤경
어떤 의미인가요?
▶홍익표
어쨌든 우리가 애석하게도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가 원구성상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야권을 다 합쳐봤자 192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118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8명 이상의 여당 표에서 반대 이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현상적으로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국회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의석수가
▶채윤경
150 180
▶홍익표
20석 교섭단체잖아요. 그다음에 100석 이거는 이제 3분의 1 동의이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 요구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부권 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 개헌 저지선도 되고요. 100석 이상이 그리고 151석 이거는 이제 과반수잖아요.
그리고 180석 이거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고, 이제 201석부터 중요한 게 그러니까 200석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헌법 개헌도 할 수 있고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난 총선 전 21대 국회가 우리가 야권표가 한 180몇 석 됐죠. 184,5석 정도 그런데 지금은 좀 늘긴 했지만 야권표 총량으로는 192석이고 이준석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을 빼면 188석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가 그 질적인 면에서는 의석 구조에 변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하다 보면 그런 벽에 많이 부딪힐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효율성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독재 체제예요.
▶정영진
전체주의
▶홍익표
그러면 독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제 관료 독재나 이런 걸로 하면 일이 잘 되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옛날 민주 정치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설계했던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썩 좋게 안 봤어요.
더 좋아한 거는 철인 통치는 제일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과두 정치를 훨씬 선호했어요.
과도 정치는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인내하고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빨리 그러니까 또 잘못돼 있는 인식이 관료들은 일하고 국회의원들과 정당은 일 안 하고 정쟁만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인식이죠.
▶채윤경
억울함이 많으십니다. 아니 근데 그 막전막후로 한번 지난 3일이었죠.
채해병특검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엄청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욕도 막 먹고 이제 다 그리고 지금 강성희 의원이 엘리베이터 따라가 가지고 막 소리도 서로 지르고 이랬는데 그 결정이 난 시점이 그전에 알고 계셨죠?
이번에 상정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홍익표
100% 확신은 못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윤경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의장님은
▶홍익표
음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설득을 했고요. 진짜 그날 오후 2시에 회의였잖아요.
12시 반까지 점심식사 중에도 서로 전화를 오고가면서
▶채윤경
밥 못 먹게 하는 전략으로 계속
▶홍익표
아니오 아니오. 의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도 또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또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제가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실제로 뭐 저는 뭐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100% 확신은 못했죠.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의장이 상정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원들한테 저희 원내대표단들한테는 미리 다 좀 작전을 짜서 얘기를 해놓고
▶채윤경
상정 안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홍익표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니까 이제 b 플랜 c 플랜까지
▶정영진
뭐 있었군요. 의장님 이렇게 막 안아갖고 어떻게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
▶이상민
업어드린다든지
▶홍익표
아니 일단은 이제 시간을 벌려면 의장님이 산회를 못하게 해야 된다.
▶채윤경
12시를 넘겨야 한다.
▶홍익표
아니 산회는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면 그날 끝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의장님한테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정회하고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b 플랜 1단계 b 플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회를 하면 언제든지 속개가 되거든요.
▶정영진
그래도 다행히 통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에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좀 실망을 해서 다음 국회의장은 좀 시원시원 사람 가자
▶이상민
선명한 사람
▶정영진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로는 추미애 당선인이 아마 조금 유력해 보이는
▶홍익표
그런 분위기죠.
▶정영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홍익표 내서 전 원내대표께서는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아니면 좀 기대되는 점이 많습니까?
▶홍익표
늘 정치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완벽하게 100% 빛이고 완벽하게 이제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 때도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추미애 대표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만약에 우원식 의원님도 계시니까 만약에 되시면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가 빨리 되는 건 분명히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 우리 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당은 하는 척하고 의장이 막아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의장이 합의해 와 이렇게 시간 벌기.
▶이상민
쿠션이 없다 그렇게
▶정영진
그러나 당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액션은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홍익표
보여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충지대가 없으면 고스란히 우리 당이 안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심판관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양당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좀 합의해 봐. 너희 안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런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소수 정당의 대표는 의장한테 가서 의장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의장이 이제 칼자루를 쥔 거니까 근데 의장이 그래도 적당하게 심판관처럼 좀 봐주다가 결국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족족 이제 만약에 다 해주면 이제 의장이 이제 심판이 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심판이 없는 축구 경기 그러면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고 그 그리고 이제 저쪽도 의장한테 기대기보다는 그냥 대통령하고 한테 가서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 쓰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그게 국회가 조금 더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의장이 되시면 그 정도의 정치력은 판단하실 분이라고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지금은 굉장한 선명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실제로 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금 이야기처럼 하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
▶홍익표
예 왜냐하면 그 국회에 올라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영진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홍익표
왜냐면 이거 해야 될 요구는 있는데 이거 했을 때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의장이 대신 총대 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정영진
그런 역할을 그러면 김진표 전 의장은 잘 했어요?
▶홍익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고
▶정영진
있지만
▶홍익표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진표 의장이 약간의 시간은 걸렸지만 다 해줬어요.
▶정영진
그래요?
▶홍익표
옛날 쌍특검법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탄핵안 이런 것들도 일단은 일단은 좀 거부했지만 한 번 한두 번은 결국은 다 일정을 잡아서 해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해줄 거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고
확신은 있었고 다만 의장을 설득할 때 5월 2일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죠.
▶정영진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번 국회가 특히 이제 후반기로서 더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꽤 많이 하셨군요.
뭔가를
▶홍익표
제가 원내대표 7개월 넘게 안팎하면서요. 법안 통과된 게 650건이에요.
▶정영진
많은 거예요?
▶홍익표
엄청나게 많죠. 650건이면
▶채윤경
한 9개월 하신 건가요?
▶홍익표
7개월 조금 넘습니다. 8개월이 채 안 되는데 650건이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윤경
한 달에 80건을 통과시킨 건데요.
▶홍익표
언론에서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을 갖고 오는데요.
전체 법안 중에 처리된 게 36%밖에 안 된다 그러면 65% 가까이가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17대 국회 16대 국회 지나서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이 너무 많아요.
▶채윤경
엄청 많아졌죠. 발의 숫자가 확 늘었어요.
▶홍익표
발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정영진
네네네.
▶홍익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원들이 통상 4년 동안 발의하는 법안이 100개가 넘어요. 일 좀 하면
▶채윤경
발의를 너무 많이 하긴 하네요.
▶홍익표
그러니까 1년에 발의하는 게 한 30~40건 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유럽의 국회의원들 독일이나 이런 유럽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평생 그러니까 3년 재임 기간 내는 게 10건이 채 안 돼요. 한 1년에 한 3건 안팎 내는 겁니다.
▶정영진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공부 안 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
▶홍익표
너무 법안이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진짜 중요한 법을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법안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나 국회의원들 평가하잖아요.
정량 평가를 하거든요. 법안을 몇 간 발의했냐.
▶채윤경
발의 수
▶홍익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저는 평가를 정성으로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법안 3개만 내봐.
저는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무쟁점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쟁점 법안을 왕창 통과시켜요.
▶정영진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홍익표
그게 뭐냐 하면 되게 한자를 한글로
▶채윤경
개정안 같은 거 조금
▶홍익표
일본식 표현을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바꾸고 등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없는 그 법안이 안 바뀐다고 우리 생활에 무슨 불편이 있냐 없어요.
▶정영진
의원들이 자기 이제 나 법안 20건 통과시켰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법안들이 많이 들어간
▶홍익표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홍익표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한꺼번에 본회의장에서 20개 통과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거 모든 법에서 동일한 걸 찾아서
▶채윤경
프로페셔널이네요. 니치 마켓을
▶홍익표
누군지 알면, 우리 여의도에 소문나 있는 의원이 몇 명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
▶이상민
여당이 많습니까?
▶홍익표
여야 다 있습니다.
▶이상민
여야 다 있다.
▶정영진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법 3개 중에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뭐 뭐 있습니까?
▶홍익표
저는 제일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국민 휴일에 관한 법이잖아요.
▶정영진
국민 휴일이요? 어떤 거죠?
▶홍익표
우리 국민들이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 없어요.
외국 OECD 국가 대부분이 국민 휴식에 관한 휴일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근로자 노동자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관공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관공서 시행령에 따라서 휴일을 해요.
옛날에는 공일 반공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왜 반공일인 지 아세요?
▶채윤경
반만 쉬어서
▶홍익표
반만 쉬어서 반공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휴일에 준해서 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주부 무직자 이런 사람들은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거죠.
▶정영진
그냥 쉬는 경우가 많은
▶채윤경
아니 지금은 그럼 보장이 되나요?
▶홍익표
지금은 국민 휴일에 관한 법으로 해서 휴식을 보장 법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등등 그리고 대체 휴일 예를 들면 중복됐을 경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몇 월 며칠은 공휴일은 법적으로 휴일이다.
예를 들면 광복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노사 협의 사항이에요.
이날을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노사 합의에 의해서 3.1절 광복절 이런 날도 그 회사에서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쉰 거지 국민적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영진
안 쉬다가 의원님 덕에 쉬는 날이 언제예요?
▶홍익표
대체 휴일이 생겼잖아요.
▶정영진
대체휴일을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 인정입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정영진
아 대체휴일. 고맙습니다.
▶홍익표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못 지은 게 3일 연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정영진
3일 연휴?
▶홍익표
원래 이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세 번 냈는데 겨우 이번에 된 게 대체 휴일하고 이게 이제 법으로 된 건 3일 연휴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요일제 휴일을 가져요.
그러니까 월요일을 휴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니라 5월 첫째 주 월요일
▶정영진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금토일월 막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홍익표
토일월 이렇게 3일 연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 우리 현충일 같은 거잖아요.
그게 5월 마지막 넷째 주 월요일이에요.
▶정영진
그 요일을 예를 들어 지금도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을 5월 둘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하면 이제
▶홍익표
부처님 오신 날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건 건드리지 마시고
▶채윤경
아 그건 또 4월 초파일은 맞춰줘야 되고요.
▶홍익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고 안 되죠.
▶정영진
건들 수 있는 날 중에 하여튼 바꿀 수 있는 날은 요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어서 쉬는
▶홍익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메모리얼데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충일을 6월 6일을 한 게 왜냐하면 옛날 음력으로 6월 6일이 망종이라고 보리가 첫 수확해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이 제사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이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하면 되죠.
▶홍익표
제가 기업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업인들도 주중에 있는 것보다 아예 몰아서 쉬는 게. 왜냐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있으면 아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목요일쯤은 금요일도 일 안 해요.
월요일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상민
댓글에 고마우신 분이라고.
▶채윤경
하나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법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제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 법사위에서 검사 증원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검사가 2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법안을 그럼 이건 기존의 기조와는 바뀐 거 아니에요? 검사를 더 늘린다는게
▶홍익표
실제로 판검사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채윤경
공소유지를 할 때도 사람이 적다.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게 검사 중에 일부 정치검사가 일부 문제죠.
주로 그런 검사들은 특수부나 공안부에 있는데 요즘 공안부는 힘이 다 빠져서 특수부 중심으로 갔는데 여기가 이 특수부 검사가 전체 검사의 글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우 극소수예요. 한 2~3%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형사부 검사거든요. 형사검사들은 정말 일 많아요.
왜냐하면 공소유지하려면 본인들이 다 기소하고 수사도 수사 자료 검토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잡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검수완박하고는 다른 거죠.
▶채윤경
근데 이게 지금 제 검사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도 맞고 특수부 검사 숫자가 늘어난 것도 맞잖아요.
제가 10년 전에는 한 3차장 산하까지 있었는데 지금 4차장으로 늘었고 그게 대부분 특수부 증원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완전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수사를 줄이겠다는 것도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등자 집어넣으면서부터 다시 또 결국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어려우면 다 그냥 검찰 찾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숫자까지 늘린다고 하면 이게 또 당연히 형사부 검사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익표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도 좀 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가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돼서 문제지 경제범죄 같은 경우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검사 숫자 늘리는 게 특권을 폐지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 100명으로 줄이잖아요.
다 대권 후보입니다. 잠재적.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하원 의원이 400명이 넘잖아요. 420 몇 명이 돼요.
그리고 상원의원 딱 100명이에요10명이죠. 미국 상원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일수록 권력과 특권이 더 생기는 거고 숫자를 늘릴수록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임용 그거를 저는 5급 사무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사법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라고 3급으로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급 사무관 똑같이 일반 행정고시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면 그런 게 특권을 줄이는 거죠.
숫자를 좀 늘리고. 그리고 더 검수완박에 더 중요한 거는 검찰 숫자보다 밑에 검찰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그거 문재인 정부가 참 아쉬운 건데 하려다 못했어요.
그건 이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돼요. 중수처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앙수사처. 그래서 거기 한국형 FBI를 만들면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다 거기로 가져와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검사가 수사 직접 하지 않잖아요. 검찰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거죠. 기소를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숫자 때문에 수사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권한을 줄이려면 남아돌잖아요. 수사 인력이 그 수사 인력을 다른 데로 빼줘야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검사 인력을 늘리는 그 방향으로. 혹시 대통령 숫자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홍익표
그것도 방법이죠.
▶이상민
할당제로 늘립니까?
▶정영진
아니 이제
▶홍익표
스위스가 연방에서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정영진
그렇게 해요? 스위스 주별 지사 같은 사람들이?
▶홍익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분단 상황에서
▶채윤경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상민
합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정영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그들의 특권을 더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홍익표
국회의원 한 천 명쯤 돼 보세요.
▶이상민
검찰 얘기가 나와서 이번 검찰 인사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홍익표
검찰 인사요 저는 묻고 싶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상민
당시에
▶홍익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인사였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를 검찰총장을 바지저고리로 아느냐 그때는 협의도 했어요.
법무부장관이
▶채윤경
추미애 장관과 만났었죠.
▶홍익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런데 자기의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사보타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듣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안을 제출도 못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2년 전 3년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면 뒤집어 엎을 사안이죠.
▶정영진
이원석 총장도 혹시 정치하신 건 아니겠죠?
▶홍익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럴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윤석열 당시 대통령 같은 분이었으면 오늘 사표 냈죠. 오늘 사표 안 내고 그냥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걸 봐서는 특히 정치에 대한 뜻을 둔 것 같지는 않고
▶정영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잘될 걸로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만만치 않겠죠 또 중수부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담당 차장검사까지 다 바뀌면서 일단 검찰이 인사 개편되면 새로운 검사들은 업무 파악하느라고 시간 보내요.
▶채윤경
자료를 기록 읽는데 시간이 드니까.
▶홍익표
일단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는 그리고 다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은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과 더 특수관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검에 있는 간부들도 이원석 총장 싹이 대거 짤리고. 이원석 총장이 4개월여 남았는데 이게 오비락이죠.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빨리 하라고 지시한
▶정영진
하자마자
▶홍익표
하자마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힘을 빼는 인사를 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의 검찰 인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정영진
수사 잘 생각하고 해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익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영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홍익표
하는 척만 해라.
▶정영진
우리 저 의원님은 이제 다음 회기에는 이제 다른 데 가실 거죠?
▶홍익표
그렇죠 이제 여의도를 떠나서
▶정영진
어디 가세요?
▶홍익표
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채윤경
유학 가시는 눈빛이네요.
▶홍익표
유학은 안 가고요 이제 어디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채윤경
역시 벌써 재취업하셨네 평온한 눈빛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전관
▶홍익표
아니 전관이 아니고
▶채윤경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예정인 거예요? 정치학 강의인가요?
▶홍익표
그걸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정영진
연기하시는 거 어때요? 연기
▶홍익표
연기요? 연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탁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천만 감독 잘 나가는 감독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영진
그래요. 누군가요?
▶채윤경
누구요?
▶홍익표
우리 윤재균 감독하고 윤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나 엑스트라라도 한 편 들어가게
▶정영진
잘생겼어.
▶채윤경
아니 이번에 권일용 누구죠? 그분
▶정영진
권일용 프로파일러
▶채윤경
그분이 범죄도시에 나왔더라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잖아요.
▶정영진
정말 저는 그 장면 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전화걸 뻔 했어요.
▶홍익표
그래서 그냥 어디 혹시 감독 찬스를 한번 써서 들어갈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고민해보겠다 하시더라
▶정영진
이게 이제 특혜죠.
▶채윤경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또 전관 배우로
▶정영진
국회의원들 특ㄱ권 줄여야 합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벌써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정치인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더 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홍익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는 거는 결국 후퇴죠.
▶채윤경
그렇죠 2보 전진을 위한 제가 1보 후퇴. 지금 크게 하실 일이 많은데 지금 자꾸
▶정영진
이제 더 정치적으로 더 기대할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됩니까?
▶홍익표
글쎄요. 뭐 그거는 제 뜻만 갖고 되겠어요 그 세상 시대 정신도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서 늘 정치인들이 훗날을 기약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의 뜻이고 그거는 뭐 늘 본인 뜻대로 되지는 않죠 세상일이
▶정영진
만약에 제한 없이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의원님은
▶홍익표
저요? 어떤 정치라는 게 뭐
▶채윤경
직이요 아니면?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우리
▶채윤경
서울시장을 한다고 치고 뭘 하고 싶으냐 이런 건가요?
▶이상민
'아니 누가 서울시장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라고 하시죠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좀 서울시를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홍익표
글쎄요. 우선은 다른 거보다도 제가 그때 지난번 2월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몇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진짜 그거는 여야가 합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인구 저출생 위기 문제 진짜 위기죠.
이게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정영진
망해가고 있죠. 지금
▶홍익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기후변화 이거 정말 최근에 우리 사과가 금값 된 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구 사과 없습니다. 강원도 사과죠.
▶채윤경
평창 사과
▶홍익표
조금 있으면 이제 강원도도 안 되고 이북사과 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증세를 하고 싶어 하고 세금을 좀 해서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당이고 저쪽은 감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저는 둘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세금을 줄이거나 이러지 말고 일부 증세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이지 않을까.
▶정영진
어떤 기업에 근데
▶홍익표
그러니까 첨단 산업 예를 들면 미국이 IRA법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 법이 우리가 자꾸 인플레이션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한 800억 한 10년간 800억불을 모아요.
증세를 해요. 추가 재정을 확보해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을 줍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홍익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배터리 분야 배터리 분야 또는 전기차 AI 클라우드 이런 쪽은 로봇하고 이런 쪽은 좀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도 굉장히 어려운 게 반도체가 이게 대규모 장치산업이에요.
라인 한번 바꿀 때마다 수조 몇 조 원이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삼성이나 SK 같은 데도 기업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와 같이 공동 투자를 좀 해서 그 장치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같이 해서 이익을 쉐어하면 되지 이익을 공유하면 그거는 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정영진
약간 좀 불만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잘 나가는 세계 1 2위 기업들 도와주자고 벌어들인 세금으로 거기에 몰빵을 해 주냐 이런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홍익표
있으실 수도 있죠. 지금 그거는 같이 가야 되죠. 균형 있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이 그런 경우에 대기업들에게 동반 성장에 대한 조금 더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정영진
딱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네요. 그렇죠?
▶채윤경
네 대통령인데, 그럼 조금 더 근데 세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여쭤보면 서울시장의 홍익표 우상호 서영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익표
우상호 의원님이 잘할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님이
▶채윤경
단일화인가요 지금?
▶홍익표
개인적으로 되게 정치력도 있고 되게 따뜻한 사람
▶정영진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분
▶홍익표
따뜻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걸 일면 보면 자꾸 이제 우상호 의원을 좀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본 우상호 의원은 따뜻하고 굉장히 정치력 있는 사람이다.
▶정영진
그러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아마 우상호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홍익표
그건 가봐야 알죠. 준비를 하실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정영진
그리고 의원님도 준비는 하시고?
▶홍익표
지금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정영진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고 서영교 의원도 마음 준비하고 계시죠
▶채윤경
거의 포부를 엄청나게 밝히셨잖아요.
▶이상민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홍익표
아 그랬어요? 나 몰랐네.
▶정영진
이렇게 그냥 그러면
▶홍익표
서영교 의원님도 잘 하실 거예요.
▶채윤경
원내대표 하러 가셨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홍익표
아 원내대표. 서울시장이 아니라?
▶채윤경
아니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서울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거의 지금 서영교로 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서영교 의원도 잘하실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되게 법안 이런 걸 꼼꼼하게 잘해서
▶이상민
아직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정영진
어렵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점잖은 캐릭터는 안 됩니다.
▶이상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화나는 거 해보겠습니다. 라인 사태 조국 대표가 또 독도에 방문했죠.
라인 사태 정부는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홍익표
우선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분을 넘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네이버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사장 같으면 대표 같으면 다른 짓을 하겠어요
▶채윤경
어떤 짓이요?
▶홍익표
지분을 중국계 사람하고 상의하겠어요. 중국계 팔겠다.
▶채윤경
지분을 내놓기는 내놓는데 중국 사람한테 중국 자본에 판다.
▶홍익표
중국계 자본하고 협의해서
▶정영진
약간 장난기 있으신 것 같은데
▶홍익표
세게. 그러면 일본이 그냥 네가 가지고 있어
▶채윤경
너네 한번 당해봐라
▶홍익표
중국계 기업이 파느니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채윤경
아이디어네요.
▶정영진
그렇게 또 새로운 방향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정말 파격적인데요.
▶정영진
마지막에 가서 조금 열리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얘기를 좀 일찍 꺼낼 걸
▶이상민
그러니까요.
▶정영진
그때부터 뭔가 토크가 좀 좋아지는데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홍익표
알겠습니다.
▶정영진
마무리하고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강단에 서셨다가 아마 머지않아 또 오실 것 같은 느낌이라 여기서 뭐 긴 인사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홍익표
자주 뵙겠습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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