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사 민간위탁 검토?

교육공무직 노조 “무상급식 직영 원칙 무너뜨려”
서울시교육청 “일부 학교서 문의, 위탁 검토 아냐”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3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신학기 학교 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결원 문제 대책으로 조리종사원(조리실무사와 조리사) 위탁을 검토하자 교육공무직 노조가 “무상급식 직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지역 공립학교 조리종사원들이 가입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노조와의 면담에서 ‘급식실 결원 대책으로 공립학교 급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의 직영 원칙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외주업체 운영 급식의 폐해로 학교 급식의 질 하락이 확산돼 노조와 학부모,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세워낸 원칙”이라며 “급식 민영화가 확산된다면 일반 민간 급식처럼 ‘저질 급식’으로 변질될 수 있고, 사업체 소속 조리종사원과의 노동조건 문제 등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노조와 공유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결원 대책 방안 협의’ 자료에서, 조리인력 결원 문제 개선 계획 가운데 하나로 ‘초·중학교 조리인력 일부 위탁 검토’를 제시했다. 학교급식법(제15조)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를 위탁할 경우엔 미리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도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 공립 초·중학교(847곳) 모두 직영이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학교가 조리사 구인난으로 부실 급식 논란을 겪으면서 조리인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기준 서울 학교 조리종사원 결원율은 9%며, 강남·서초 지역의 결원율(27.2%)이 가장 높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측에서 조리종사원 외부인력 위탁 추진의 검토를 요청해 이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민간 위탁을 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 결원 대책으로 내놓은 급식 로봇 확대 등의 방안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급식 로봇은 주로 튀김·볶음 요리에 활용되지만 연간 3천만원의 대여비가 나가고 복잡한 요리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조리실무사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강남·서초 지역 등 15개 학교에 급식 로봇팔 설치비 30억 투입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